원장님, 독감에 위장약 77% 처방하셨죠? 이게 '다음 삭감 타깃'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플래이닝컨설팅의 유병직 대표입니다. 최근 정책연구 조사중에 이런 부분 움직이 있어서 인사이트를 주기위해서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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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 10명 중 8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성인 독감 환자가 위장약(소화기계용 약제)을 함께 처방받은 비율입니다. 건보공단이 6월 11일 공개한 분석 결과, 의원급에서 진료받은 성인 독감 환자의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이 평균 77.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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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보도자료에 "급여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장을 직접 박아 넣었다는 사실. 원장님, 이 한 줄이 앞으로 진료실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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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 건이 말하는 것: 위장약은 이미 '기본 세트'

건보공단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에서 독감(질병코드 J10·J11)으로 진단받은 성인 환자 140만1,178건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 77.2%
• 항생제 처방률: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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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이 항생제보다 약 세 배 더 처방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를 두고 "독감 진료에서 소화기계용 약제가 사실상 기본 처방처럼 활용되는 관행적 사용 양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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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관행적'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심사 영역에서 '관행'은 곧 '정비 대상'을 뜻하는 신호어이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관리가 정확히 이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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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연령별 편차가 더 위험한 이유

 

데이터를 뜯어보면 처방 행태가 진료과목과 의사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갈립니다.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

• 이비인후과 84.6% (최고)
• 소아청소년과 62.9% (최저)

항생제 처방률

• 소아청소년과 37.5%
• 이비인후과 32.4%
• 내과 19.0% (최저)

의사 연령별 — 소화기계용 약제

• 45세 미만 83.9% (최고)
• (반면 항생제는 45세 미만이 23.3%로 최저, 65세 이상이 33.2%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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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독감 환자인데 어느 과, 어떤 의사에게 가느냐에 따라 약 봉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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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이 '편차' 데이터를 굳이 공개한 의도를 읽으셔야 합니다. 편차가 크다는 건 곧 "임상적 필요가 아니라 관행으로 처방된 영역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급여기준을 손볼 때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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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처방"이라는 현실, 그러나 칼은 이미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들 입장도 압니다. 짧은 진료 시간, 해열제·NSAID로 인한 위장 부담 우려, 환자 컴플레인 방지. '혹시 모르니까' 위장약 한 줄 더 넣는 건 방어적 처방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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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진료 과정의 방어적 처방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는 "합병증 없는 단순 독감에서 선제적 항생제 처방은 전체 치료기간 단축에 큰 실익이 없다"며 적정 진료와 약물 오남용 감소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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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미 저위험 에피소드 18.3%(25만6,823건)를 따로 분류해 뒀습니다. 기저 만성질환 없고(중증도 0점), 산정특례·장애 없고, 기관지염·부비동염·폐렴·중이염 같은 합병증이 없는 사례입니다. 즉 "약 쓸 필요가 낮은 환자군"을 콕 집어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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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의 칼날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베이는 곳이 바로 이 18.3%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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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지금 점검해야 할 3가지

이건 단순 뉴스가 아니라 '예고편'입니다. 건보공단은 항생제뿐 아니라 소화기계용 약제의 관행적 사용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시했습니다. 지금 준비한 원장님과 그렇지 않은 원장님의 차이는 6개월 뒤 삭감 통보서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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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방 패턴 자가 점검 우리 의원의 독감 환자 위장약 동반 처방률이 77%를 넘는지 EMR로 확인하세요. 평균을 크게 웃돈다면 이미 심사 레이더 안입니다.

2. 상병–처방 연결고리 정리 위장약을 처방했다면 위장 증상 상병이 함께 기재돼 있는지 점검하세요. 상병 근거 없는 관행 처방이 삭감 1순위입니다.

3. 저위험군 분리 대응 프로토콜 합병증·기저질환 없는 단순 독감 환자에 대한 처방 기준을 원내에서 정리해 두세요. 급여기준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진료 프로토콜이 곧 방어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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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통계는 늘 '제도'의 전조입니다

건보공단이 공식 데이터를 내고, 교수가 코멘트하고, "급여기준 정비"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박혔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제도 변화는 시간문제입니다. 항생제 처방 관리가 그 길을 먼저 걸었고, 이제 소화기계용 약제가 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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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은 임상의 영역이지만, 삭감은 데이터의 영역입니다. 원장님의 진료 철학을 지키면서도 심사 리스크를 줄이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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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플래이닝컨설팅은 의원 처방 패턴 분석부터 급여기준 변화 대응, 진료 프로토콜 정비까지 원장님의 진료 현장을 함께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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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삭감이 걱정되신다면, 칼이 떨어지기 전에 점검하세요. DM 주시면 우리 의원 처방 리스크 진단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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